최근 청와대 지시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 계획 제출을 무리하게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안위 소관 산하기관 가운데에서도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을 기재부에 제출해 추진 예정인 기관이 3곳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자유한국당 대구달서을)이 행안위 소관 10개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이 최근에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계획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교통안전교육 지도자 확대 사업’을 올 11월부터 2달 동안 추진하면서 1,130명을 채용하기로 했고, 인건비가 9억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대학생 교통안전교육 강사 신규 육성 사업’과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진행보조 사업’ 역시 올 11월부터 연말까지 각각 100명, 39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경우에는 비전자 기록물 DB구축을 위해 올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동안 15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고, 인건비는 4억 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에는 청년 직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체험형 청년 인턴 사업에 24명을 채용해 10월부터 12월까지 1억 1355만원의 인건비를 투입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밖에 연금업무 사무보조, 임대주택 입주지원, 콜센터 상담업무 등 짧게는 2주, 길게는 11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BH 요청’이라며 약 20일 간 무려 9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내부 연락망에 단기 일자리 창출 실적과 계획 등을 요구하고, 단기 일자리 창출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재옥 의원은 “이번 단기 일자리 대책은 청와대가 공공기관까지 압박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물량을 늘리려는 심각한 꼼수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단 20일 만에 9차례의 업무 지시를 내리며 단기 일자리 실적 제출을 강요하고, 고위직 인사 담당자까지 호출하고, 급기야 단기 일자리 실적을 해당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라는 할 수 없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언급했다.

특히 윤 의원은 “고용지표 부풀리기에만 혈안이 돼 국회 심의도 무시하고 계획에 없던 예비비까지 동원해 추진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꼼수 일자리가 얼마나 숨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