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체적으로 가격까지 제시해가며 공시지가 산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한국감정원이 최근 공개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10개 필지 중 7개의 공시지가가 똑같은 상승률로 올랐다. 명동8길 100.4%, 명동길 은행부지 100.3%, 퇴계로 상가 100.1% 오르는 식"이라며 정부가 공시지가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비싼 땅의 공시지가를 급등시키라는 지침을 내린 결과"라고 4일 밝혔다.

한국당에 따르면 국토부 소속 모 사무관은 작년 12월 감정원 관련 회의체에서 감정평가사 20여명에게 “시세가 ㎡당 3000만원이 넘는 토지는 한꺼번에 모두 올리라”고 요구했고, 지침을 안 따른 평가사는 국토부 등의 '집중 점검'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재산권 침해우려 소지까지 있는 국토부의 행정갑질이 사실이라면 산정의 사전개입이라는 법적근거 조차 없는 엄연한 행정권 남용으로 법적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은 ‘감정평가사’의 고유 업무임에도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정부 입맛대로 사전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자율, 시장규범과는 동 떨어진 국가주의의 전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