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든 인터넷에 접근할 권리인 인터넷 접근성이 이슈다. 미국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의회 자금으로 접근성 프로그램을 지원했지만 지난 7월 지원이 끊기면서 프로그램이 자동 종료된데다, 사기업이 임의로 저소득층 혜택을 줄인 것이 최근 발각되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브로드밴드 지원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커 주목받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州 최대 브로드밴드 제공사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즈(이하 차터)는 4년간 저소득층에게 월 15달러(약 1만 9000원)에 50Mbps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합의했다. 정부 혜택 없이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뉴욕주 기준 월 25달러에서 12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차터는 지난 2016년 타임 워너 케이블과 브라이트 하우스 네트웍스와의 합병을 승인받는 댓가로 월 14.99불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후 2021년, 차터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저소득층 서비스의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이 정부 조사를 통해 제기됐고, 이에 차터가 주 정부와 조율해 새로운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온 ACP 프로그램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겹치면서 인터넷 접근성은 더욱 화제가 됐다.

ACP는 연방 통신 위원회(FCC)가 제공해 온 혜택으로, 미 의회 승인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다. 

FCC는 팩트시트에서 "의회가 마련한 142억 달러(약 18조 9000억원)의 자금이 고갈됐다"며 "6월 1일부터 ACP 혜택을 받아온 2300만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없다"고 알렸다. FCC는 해당 가구들의 월 인터넷 요금이 최대 75달러(약 1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브로드밴드 서비스 지원이 있다. 바로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월 15달러에 50Mbps만 지원하는 미국에 비해 혜택 규모가 크다.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한 통신비 지원 금액은 월 1만 7600이다. 가장 저렴한 브로드밴드 요금제인 100Mbps 상품이 월 1만 400원에서 1만 6000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인터넷 요금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다. 

교육부가 17개 시도 대표로 통신사와 협약해 저소득 가정에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재원을 사용한다. 

교육정보화 지원은 2001년에 시작돼 24년째를 맞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에 오픈돼 있다. 본인이나 선생님이 판단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며 "2001년부터 꾸준히 혜택을 늘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교사 A씨는 "지역마다 수요가 다르다.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환경에서는 의미있는 지원 제도"라고 평했다.

인터넷 접근성은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의 빈곤 퇴치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세계은행(WB)는 2022년 기고문에서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인터넷 연결성과 GDP 성장률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인터넷 연결성이 좋아지면 소비자의 시장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근로자 생산성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