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규제하라”... ‘요기요’ 빠진 배달 플랫폼 규탄 집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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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 규제하라”... ‘요기요’ 빠진 배달 플랫폼 규탄 집회 이유는?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8.23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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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는 규탄 플랫폼으로 언급되지 않아
주최 측, “주요 업체 중점적으로 비판”
요기요의 수수료 인하 정책·최혜 대우 약관 미포함이 영향 미친 것으로 관측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지난 22일 배달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배달 플랫폼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주요 배달 플랫폼 3사에 해당하는 요기요가 집회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집회 주최 측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업체를 중점적으로 비판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요기요가 최근 중개 수수료를 낮추고 ‘최혜 대우’를 약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규탄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배달 플랫폼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주요 3사에 포함되는 '요기요'는 거론되지 않았다.[사진=문슬예]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배달 플랫폼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주요 3사에 포함되는 '요기요'는 거론되지 않았다.[사진=문슬예]

2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 플랫폼 규제를 촉구하는 이해관계자 단체 집회에서 ‘요기요’에 대한 규탄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던 것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2일 배달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를 규탄하는 집회에서 주최 측은 “배민·쿠팡은 상점주 수수료 인상 및 각종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라이더 안전은 내팽개쳤으며, 결국 시민들까지 피해를 떠안게 만들었다”고 외쳤다. 

또한 “배민·쿠팡의 높은 수수료와 최혜대우 등이 자영업의 몰락과 물가 폭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계속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22일) 주요 배달 플랫폼 3사에 포함되는 요기요는 집회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배달업계 이해관계자들의 분노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배달의민족과 무료배달 정책을 도입한 쿠팡이츠에 쏠려 있다는 분석이다. 

배달의민족은 업계 1위로서 항상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해, 항의 단체로부터 독점 업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쿠팡이츠 또한 지난 3월 배달업계에서 최초로 무료배달을 도입해 자영업자·라이더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집회 주최 측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수수료를 똑같이 맞추며 배달업계 생태계를 위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송명순 공동의장은 “최근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배달 중개 수수료를 똑같이 맞추고 무료배달을 실시하며 배달 비용을 자영업자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자영업자의 절박한 호소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하고 배달앱 생태계 전체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최 측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주요 플랫폼에 대해서만 집회에서 규탄했다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은 23일 <녹색경제신문>에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대해 중점적으로 비판했다”며 “요기요는 타 플랫폼과 다르다는 의미인 것은 아니나, 최근 수수료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요기요는 최근 입점 가게 중개 수수료를 기존 12.5%에서 9.7%로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요기요는 주요 배달 플랫폼 중 중개 수수료가 가장 낮은 업체가 됐다. 배달의민족은 그동안 6.8%로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달 9.8%로 인상하며 쿠팡이츠와 같은 수치로 수수료율을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요기요가 타 플랫폼과 달리 ‘최혜 대우’ 약관을 계약 사항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규탄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최혜 대우는 자사 플랫폼에서 타 플랫폼과 같은 최저가 판매나 가격 프로모션 등을 요구하는 정책으로, 입점업체로부터 가격 결정권을 뺏는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2일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배달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배달 라이더 임금 삭감, 자영업자 중개 수수료 등과 관련해 배달 플랫폼이 불공정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 배달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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