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떠오르면서 침체기에 빠져 있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선 종부세가 폐지되면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통합해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부세 폐지론에 불을 먼저 지핀 것은 야당이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린 탓에 민주당은 집을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처럼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번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폐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1주택자만이 아니라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보유세 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시장의 '똘똘한 한 채' 선호도를 높일 것이란 전망이다. 더불어 다주택보다 상급지 1주택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주택 매입 수요가 지방보다 수도권이나 서울로 쏠릴 수 있다는 점을 놓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이는 비인기 지역의 집값을 낮추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비선호도 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매물이 더 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서울 지역 아파트와 지방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반포동)'는 전용면적 148㎡ 기준으로 지난 4월 16일 54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인 2023년 11월 50억 원보다 4억5000만 원이 오른 것으로 단 5개월 만에 약 10%가량 상승한 것이다.

반면 지난 1년간(2023년 3월~2024년 2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실거래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149.5에서 158.3으로 상승하는 동안 부산광역시는 105.9에서 104.9, 광주광역시는 126.6에서 125.3, 대구광역시는 101.9에서 101.7을 기록해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이 세금 완화 추진 소식에 오름세로 돌아섰단 관측에 대해선 대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이 동의하는 분위기다. 올해 하반기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매수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4343건으로 집계됐다. 3월(4208건)에 이어 두 달 연속 4000건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거래량은 이날 기준 2583건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30일)이 아직 남은 점을 고려하면 4000건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내부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라며 종부세 폐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에 업계에선 정부와 야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자칫하면 개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우려하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야당이 종부세 폐지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을 보면 폐지보다는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면서 "단순히 적용 기준금액만 바꾸는 방법보다는 양도세, 취득세 완화 등 다주택자 규제 완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