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경기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로 불어날 전망이다. 그간의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면서 보험 해지도 증가하고 있어 보험사들의 긴장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지난해 10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 328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보험계약대출은 지난해 1분기 70조1000억원, 2분기 70조2000억원, 3분기에는 70조7000억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는 2023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대출받기 어려울 경우 받을 수 있는 게 보험계약대출"이라며 "약관대출로도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수요가 느는 대표적 불황형 대출로 보험계약 해지의 전조증상으로 일컬어진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은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말 기준 보험계약대출은 68조4555억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71조5041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와 함께 보험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 가입자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환급금이 납입금액 보다 적거나 향후 동일 보험으로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 10월까지 지급한 보험 효력상실 환급금은 총 1조3987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3408억원 보다 늘어났으며, 해약 건수는 418만85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5만9018건 보다 5.8% 증가했다.

이에 따른 해약환급금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생명보험사의 1분기 해약환급금 규모는 14조8209억원, 2분기 27조1558억원에 이어 10월말에는 43조4595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현정 의원은 "국민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현실은 가계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우선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 '감액제도' 등을 활용해 보험계약은 유지하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약관대출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을 해약하는 대신 선택하는 수단"이라며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지만 높은 이자와 보험계약 해지라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대출 실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