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관련해 대중국 제재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규제 타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일부에서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규제 방향이 우리나라 기업을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실사 의무 등 행정적인 과제로 인해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늘어날 수 있지만 그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걱정하는데, 이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라며 “특히 우리가 규제를 실시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나라에서 먼저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HBM을 공급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경우 중국 수요가 크지 않아 엔비디아 등의 AI 칩 수출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규제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세부 조항을 면밀히 살피는 등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내에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메모리 공장은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가 부여돼 있지만, 그럼에도 미세 공정 부분에서 미국이 선을 그어놓은 부분이 있다”며 “미중 갈등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영향권을 벗어나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VEU는 미국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미국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수출할 때 최종 사용자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VEU 지위를 획득하면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미국의 규제에서 일부 면제되지만, 해당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미국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특히 이번 규제에서 미세 공정 칩 생산과 관련해 새로운 제한이 추가된 만큼 국내 기업이 미국의 대중국 규제와 관련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3일(현지 시각) 중국을 겨냥해 새로운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이는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AI 반도체 수출 한도를 설정했다. 

이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파운드리 업체의 고객 실사 의무 강화 내용을 담은 추가 규제안을 발표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14nm(나노미터)나 16nm 이하 반도체와 관련해 별도의 세계적 통제에 따라 제한을 받고 이를 중국 등에 팔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규제가 ‘7nm 이하’였던 것에 비해 규제 강도가 크게 강화됐다. 

또한 중국과 싱가포르의 인공지능(AI)·컴퓨팅업체 27곳을 ‘우려 거래자’ 목록에 새로 포함해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상품이나 기술 수출을 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