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두달 뒤 오는 10월부터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위해 들이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10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구 금액이 소액이었던 만큼 제도 시행의 실효적 효과 여부는 지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 5명 중 2명 가량은 보험금이 적거나, 귀찮아서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어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실손보험 가입자 37.5%는 병원 진료 후 보상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음에도 이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실손보험 보유계약 건수 기준 상위 5개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의 최근 1년 이내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소비자 1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대상 소비자의 포기 사유로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소액이어서'가 80.1%(450명)로 가장 많았고, '귀찮거나 바빠서' 35.9%(202명), '보장 대상 여부가 모호해서' 13.9%(78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최근 1년 이내 소액 보험금 청구 포기 경험자는 410명으로, 이들의 보험금 포기 횟수는 평균 2.9회, 포기한 보험금은 평균 1만3489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목되는 점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보험계약 전환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 중 1∼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1310명)의 53.4%(700명)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보험계약 전환제도'를 알지 못했다.

아울러 전환제도를 알고 있지만 전환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전환 유불리를 잘 몰라서'(28.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 더 좋다고 알고 있어서'와 '보장범위가 줄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이용 중 불만·피해 유형별로는 '보험금 과소지급'이 34.1%로 가장 많았고, '갱신보험료 과다'(27.0%), '보험금 지급 지연'(25.9%) 등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일정부분 보장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대중적인 보험상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명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수(5145만 명)의 78%에 달했다.

하지만 그간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일일이 의료기관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원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지난해 10월 실손보험금을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올해 10월 25일부터는 병상 30개 이상 병원, 의원 및 약국에서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 법안의 최대수혜자는 소비자인 만큼 관련기관의 차질없는 시스템 준비나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