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는 녹색경제신문과 함께 '2019년 10대 방산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2019년은 세계적으로도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안보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한해였다. 반면에 우리나라 방위산업계는 과거 정치적 이유로 '방산비리'라는 프레임으로 오명을 뒤집어쓰고 여전히 제대로 된 이익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고군분투하고 있다. 

내년 국방예산이 사상최초로 5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군·민·관·학·연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0년 창립 29년을 맞는 한국방산학회는 무엇보다도 방산업계에 씌워진 비리프레임을 걷어내고 세계적 방산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는 새해를 기원하며 '올해 10대 방산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①방위사업청 조직개편

'올해 10대 방산뉴스'의 첫번째 자리는 방사청 조직개편이 차지했다. 지난 9월 17일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2006년 출범한 이래 13년만에 처음으로 대대적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감사원에서 30년을 봉직한 왕 청장은 '방산비리'의 오해를 누구보다 절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 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투명성'만을 강조하던 관점을 '효율성' 위주로 바꿔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썼다.  

그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의 양대조직인 사업관리본부와 계약관리본부를 통폐합하고 현재의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 체제로 개편했다. 이로써 그동안 따로 진행됐던 사업과 계약업무가 한 조직내에서 이뤄지는 구조를 갖췄다.

이와 함께 왕 청장은 매출액 감소 등 고전하는 방위산업계 지원을 위해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 발생하는 기술료를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고, 방산전담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무기체계 원가 산정 때 시험평가비 전액 인정 등 수출 활동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표준원가 개념 도입 등 다양한 방산업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②방산전시회 ADEX와 MADEX개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3대 방산전시회는 모두 2년에 한번씩 열린다. 그중 올해 열린 전시회가 항공우주방위산업전(ADEX)과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ADEX 2019에서는 최초로 한국형전투기(KF-X)의 실물 크기 모형이 공개됐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도 선보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 10월 15~20일 열린 ADEX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부·군관계자들과 210억 달러어치의 상담이 이뤄졌다. 지난 10월 22~25일 부산에서 개최된 MADEX에서는 26개국 외국 군대표 등과 활발한 비지니스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③한화디펜스 미래형 장갑차 '레드백' 호주 군 장갑차 최종 후보에 선정

한화디펜스는 지난 9월 17일 5조 원 규모의 호주 미래형 궤도장갑차 획득사업(LAND 400 PHASE 3) 최종 2후보에 선정됐다. 경쟁자는 독일 라인메탈디펜스의 링스(Lynx)장갑차다.

호주 군은 레드백과 링스를 대상으로 2년동안 시험평가를 거쳐 2021년 말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장비 획득 예산은 5조 원 규모인데 유지비용까지 감안하면 총 8조~12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험평가를 위한 시제품 3대에 대해 약 400억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한화디펜스는 시제품 3대를 내년 하반기 호주 정부에 납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화디펜스는 약 3조원 규모의 인도 비호복합 전투차량 수출 건도 높은 가능성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④방사청, 5조4000억원 규모 TICN사업 2차 양산 추진...미래형 군 전술정보통신 핵심체계

TICN은 군 통신망을 기존 아날로그 대신 디지털로 통합해 고속, 유∙무선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우리 군이 미래전에 대비해 첨단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체계다. 2016년 연구개발 완료 후 올해까지 진행된 초도·2차 양산이 성공적으로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다. 

새해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3차 양산을 위한 계약은 금년에 대부분 체결이 완료됐다.

TICN사업의 핵심업체중 하나인 한화시스템은 지난달 13일 코스피에 상장되기도 했다.  

◆⑤'명품 무기' K-11복합 소총사업 중단

방사청은 지난 4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세계적인 명품무기로 알려졌던 K-11 복합소총 사업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연구개발하고 S&T중공업이 양산한 K-11 복합소총은 군 납품 과정에서 잇따라 결함이 발견돼 결국 이날 사업이 중단됐다. 

방산관계자들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반드시 '명품 무기'를 만드는 날이 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⑥병력감축과 군부대 축소...모병제 공론화 까지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낮은 출산율때문에  병력자원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병역복무기간도 18개월로 단축된 만큼 병력감축은 군이 감당해야 하는 숙제가 됐다. 60만 병력이 장차 30만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지난달 7일 보고서를 내고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새해 총선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다. 

국방부는 장차 병력감축에 대비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등을 이용한 무인전투체계 개발에 속도를 붙이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⑦중국 독자 건조 첫 항공모함 '산둥(山東)함' 인도식 갖고 남중국해 취역

중국은 지난 17일 자국 최초 독자 건조 항공모함이자 두번째 보유하는 항모 '산둥함(CV17)'의 인도식을 갖고 남중국해에 취역시켰다.

중국 해군에 따르면 2030년 까지 중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해 총 6개의 항모전단을 보유할 계획이다. 항모전단은 구축함과 전함 잠수함등이 복수로 구성되며 전투기를 비롯한 함재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필요로 한다. 

미국은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버지니아급 잠수함 9대를 미국 방산업체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발주했다. 계약 금액은 단일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인 약 26조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⑧러시아 극초음속 핵무기 실전배치...'킨잘' 이어 '아반가르드'까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 국정회의에서 극초음속 무기 실전배치를 공식화했다. 푸틴 대통령은 극초음속 무기를 실전배치한 나라는 러시아가 유일하며 향후 수년간 비슷한 무기를 갖출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미 실전 배치된 마하10의 킨잘 미사일은 물론이고 극초음속 신무기 '아반가르드'는 마하27의 속도를 자랑하며 활공 비행으로 6000km이상을 비행할 수 있어 현재 방어체계로는 막을 수 없는 핵무기 운반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이 극초음속 무기를 갖추기 위해서는 2~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해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허언이 아님을 입증했다. 

중국도 지난 10월1일 개최한 건군절 열병식에서 비행속도 마하10의 둥펑-17 미사일을 선보인 바 있다. 

◆⑨미국 우주군 창설

미국 의회는 사상 최대 국방예산(7380억달러,약840조원)을 승인하는 2020미국 국방수권법(NDAA)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우주군 창설을 기꺼이 허락했다. 

우주군은 우주사령부 존 레이먼드 사령관이 이끌게 된다. AP통신은 "우주군은 공군장군의 관리하에 있게 될 것이며 초기 규모는 200명, 첫해 예산은 4000만달러(약 450억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외에 사이버군(제5군)과 우주군(제6군)까지 갖춰 전장의 범위가 크게 넓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예측을 함께 낳고 있다. 

이와 맞서 중국은 지난 27일 자국 최대 로켓 창정5호 발사에 성공했다. 러시아는 24일 인공위성 일렉트로-L 3호를 발사했다.

◆⑩사우디 드론 테러

지난 9월 14일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시설 일부가 10여대의 드론 공격을 받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 공격으로 한 동안 사우디 석유생산량이 반토막이 났고 국제유가가 5% 급등하는 등 커다란 여파가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며 아랍권 내 손꼽는 군사강국이다. 사우디 석유생산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10여대 드론의 총 금액은 고작 1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효율적인 공격무기로 각인되는 계기가 됐다. 

이 공격으로 드론에 대한 전세계의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며 방산학회 조현기 사무국장은 선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