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미국 대선 후보 TV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지지율 격차가 커지면서, 선거 향방에 따라 국내 방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국내 방산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의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위산업 영향 및 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국내 방산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당선 시 동맹국과의 협력보다는 자국우선주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와 함께 한미 방산협력이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혹은 중단으로 글로벌 방산 수요의 후퇴가 불가피하다”며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로 해당 지역에서 미국 업체와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정권에서도 ‘국방비 증액’은 국내 방산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트럼프 집권 시 대대적인 국방비 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방산 기업에게 미국 시장 진입 기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재선 시에는 국내 방산수출이 당분간 호조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재선 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 현재 추진 중인 한미 방산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크라이나 지원 역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글로벌 방산 수요가 지속되면서 국내 방산수출 역시 당분간 호조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내 방산수출 수주액은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해, 한국은 주요국 중 최근 5년간 방산수출이 크게 증가한 국가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근 루마니아가 9억2000만달러 규모의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하면서 LIG넥스원의 ‘신궁’, 현대로템의 ‘K2 전차’ 등 추가 수출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미국 대선 결과 예측이 어려운 만큼 미국의 정치환경 급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조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추가 협상안과 대응 논리 마련이 필요하다”며 “방산 수출 측면에서도 중동 등 지역에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제조업 육성 등 민간 산업협력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수주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