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간 SMR(소형모듈원자로) 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의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4월 15일부터 에너지부의 행정조치에 따라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산하 국립연구소들과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영향이 민간산업계에도 미칠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4일 언론을 통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 최하위 범주에 포함했으며, 오는 4월 15일 국무부가 인정한다면 조치가 공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해당 조치 원인은 미국 에너지부와 계약한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관련 자료를 무단 유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미국과 SMR 협력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의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처럼 막대한 부지와 비용, 낮은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지 않아 전력 수요가 큰 산업단지에 신규 발전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향후 AI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 예측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를 통해 SMR 상업 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원전 기술 강국 한국의 원전 관련 기업들에 러브콜이 쏟아졌고, 한국 기업들도 이에 화답하며 양국 사이 원자력 협력이 가속화하는 중이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13일 HD현대는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미국으로 직접 날아가 미국 SMR 기업인 테라파워 창업자 빌게이츠와 SMR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도 미국 3대 SMR 기업인 뉴스케일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와 SMR 협력 중이며, SK는 테라파워에 2억 5천만 달러(3600억원)를 투자한 상태다. 현대건설은 미시간주에서 올해 SMR 건설 착공에 들어간다.

민간기업엔 영향 없을 거라지만... 기업의 노심초사 진정 못하는 정부와 정치권

이런 기업간 대형 프로젝트들을 앞두고, 미 에너지부의 조치가 실현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장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상황을 관리해야할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며, 오히려 정부는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며 우왕좌왕 하고 있고, 정치권은 서로 네탓만 하는 중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 1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민감국가 조치를 하기로 확정한 상황에서도 사태 파악을 못해 즉각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언론보도가 나온 3월부터 뒤늦게 대응을 하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국정 구심점이 없어 대응이 늦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아직 상황파악 중”이라는 답변을 했지만, 실상 이미 미국의 조치는 이뤄진 상태였다. 이후 외교부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미국과 협의중”이라 밝혔다. 원자력 업무 주무부처장인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이번 주 방미하여 에너지부 장관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서로 네탓에만 몰두하며 분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친중 노선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핵 보유 주장을 해 온 것이 민감국가조치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비판했다.

국립외교원 전봉근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은 예전부터 한국의 핵개발 논쟁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그동안의 우려가 이번 조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본다. 정치권이 자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산업계 영향 전혀 없을 것... 과하게 반응한다”는 의견도

반면, 오히려 민감국가 명단 사태가 과장되게 볼 사안은 아니며, 산업계로 여파가 가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이 1980~90년대에도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지만 여파가 크지 않았던 만큼 너무 걱정해서 볼 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18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한미관계 관련 좌담회에서 “일부 보안문제로 불거진 민감국가 사태는 오로지 에너지부에만 국한된 것으로 산업계까지 영향을 미칠 큰 일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원자력 전문가인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역시 “민감국가 조치는 미국 내 공공기관 대상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관내 내부 제약만 있을 뿐, 민간영역인 산업계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하여 HD현대 관계자는 “한미 기업 간 기술협력 분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실질적인 규제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라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 역시 “민감국가 지정과는 관계없이 미국 파트너사들과 문제없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